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주요 내용

2025년 7월 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과 금융 당국의 의견을 직접 나눠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현장 목소리

• 공공정보 5년 공유로 인한 신규 대출 거절,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증가, 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 활동 제약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됨 
• 소상공인들은 “회생·파산 후에도 기록이 남아 일상 금융이 어렵다”고 호소했고, 신속한 정보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금융위의 개선 방안 – ‘5년 → 1년’ 단축 조치

• 법원 회생 인가자의 경우, 성실 상환 1년 후 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는 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 프로그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소급 적용도 협의 중이며, 파산 면책자 정보 삭제는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 단계입니다

 

 대응 배경 및 정책 철학

• 권대영 사무처장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즉시 조치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 신용 회복 → 대출 접근성 개선: 성실 상환자에 대한 공공정보 삭제는 금융권 접근성 회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기 지원 강화: 자영업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재기 지원 기반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 형평성·정합성 확보: 워크아웃·새출발기금과 함께 일관된 금융규칙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추가 개선 여지: 파산 면책자 삭제 기준 마련과 제도 개선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사점: 정책 흐름과 금융 생태계 변화

항목내용

정책 참여 확대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현장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 소통 구조를 강화
재기 금융 시스템 강화	단순 채무조정에서 나아가, 성실 상환자에게 회복 기회 제공하는 제도 설계
신용정보 제도 보완	기존의 장기 정보 유지 방식에서 투명하고 짧은 기록 유지 체계로 전환

 

 

 

 

결론

금융위원회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금융 정보 삭제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즉각적 사실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지시를 반영한 첫 조치이며, 자영업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회복과 재기 지원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현장 의견을 반영한 민생 중심 정책으로서, 향후 파산 면책자 정보 삭제 기준 마련 등 추가 개선도 예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