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금보호한도 상향 및 양육비 선지급 시행…디지털 시대, 생활 안전망 강화 본격화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금융 및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제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첫째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 확대다.
이 두 정책은 디지털 금융환경과 다양한 가족 구조 속에서 국민 삶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2025년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다. 2001년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어 왔으나, 물가 상승과 고령화, 중산층 자산 증가 등으로 보호 수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 한도를 2025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히 고령층의 퇴직자금 보호와 중산층의 금융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소액 예금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 이제는 ‘실질적 보호’로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예금뿐 아니라 모바일 뱅킹, 가상자산, 비대면 거래 등 새로운 위험 요소에 노출된 소비자 보호 정책도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금융안전망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디지털금융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대
• 사이버 보안 강화 및 금융사 책임 명확화
• 고령층·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및 보호 가이드 제공
• AI 기반 금융사기 대응 체계 구축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도 검토 중이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 확대 시행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양육을 돕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2025년 7월 1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동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지급 기준 완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
•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으로 확대 적용
•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강제조치 병행
• AI 기반 미지급 사례 추적 시스템 개발 예정

해당 제도는 한부모 가족의 자립과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목표로 하며, 사회적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 변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안전망’으로

이번 정책들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생활안전망 재설계라는 큰 의미를 지닌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자산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민감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속도만큼이나 정책의 깊이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
기술을 넘어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만이 진짜 혁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