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육아, 왜 아직도 여성의 몫인가? 성별 역할 고정관념의 함정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시장에서는 성별에 따른 격차가 존재한다. 그 주요 원인은 가사와 돌봄이 여성에게 집중된 사회적 규범 때문이다. 자녀 출산 이후 여성의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는 ‘자녀 페널티’는 경력 단절을 유발하고, 이는 출산율 저하로도 이어진다.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남성 전용 쿼터 제도를 통해 성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결국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성 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1. 노동시장 성별격차의 본질은 '사회적 규범'
2. 출산율 저하와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관관계
3. 육아휴직 제도의 재설계 필요성
4. 해법은 성별 역할의 재정의

 

여전히 존재하는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법은 남성 육아휴직?

 

노동시장 성별격차의 본질은 '사회적 규범'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꾸준히 상승해왔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과거에 비해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사회적 규범에서 기인한다.

싱가포르국립대 제시카 팬 교수는 "엄마는 일과 육아를 모두 해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여성에게 가사와 돌봄의 부담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여성이 직업을 선택하고 경력을 유지하는 데 제약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 성별격차를 고착화시킨다.

 

 

자녀 페널티가 만든 여성의 경력단절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는 단지 출발선의 차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팬 교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자녀 페널티'를 지목했다. 이는 여성이 출산 후 경험하게 되는 급격한 소득 하락과 사회적 지위 저하를 의미한다.

많은 여성들이 육아휴직 이후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복귀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흔하다. 이러한 구조는 여성의 커리어에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출산율 저하와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관관계

서울대 황지수 교수는 출산과 경제활동 사이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한국은 아직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승했으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출산과 경력 유지가 동시에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출산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지원이 갖춰지지 않으면, 여성들은 출산 자체를 기피하거나 커리어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육아휴직 제도의 재설계 필요성

보스턴대 퍼트리샤 코르테스 교수는 남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정교한 설계를 강조했다. 단순히 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적절한 기간과 설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다. 많은 국가에서 남성에게 육아휴직이 허용되더라도 실제 사용률은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코르테스 교수는 일정 기간을 '남성 전용 쿼터'로 지정하면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부담을 줄이고, 성별 간 역할 분담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해법은 성별 역할의 재정의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진정한 해법은 기존의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데 있다. 여성만이 돌봄의 주체라는 사회적 인식은 이제 재정립되어야 하며, 남성 또한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와 기업은 단순히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병행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출산율 감소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결국 노동시장 성별격차를 해소하려면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사회적 진보를 위해 큰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