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확정] “부자감세 철회” 및 투자·미래산업 집중 지원 강화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춘 ‘2025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을 상당 부분 되돌리고, 자본시장 및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재정비한 것이 핵심입니다.

 

 

1. 개편안 핵심 요약

• 법인세 인상: 모든 과표 구간에 대해 세율을 1%p씩 인상하여 최고세율을 25%로 환원.
•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 범위를 확대.
• 증권거래세율 인상: 기존 0.15%에서 **0.18%**로 인상하여 세입 확보 강화.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기업에 한해 14%~35% 개별 과세 체계 도입, 자본시장 유동성 제고를 목표로 함

 

 

2. 미래전략산업 및 투자 활성화 지원

• AI, 반도체, 영상콘텐츠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감면 연장
• 해외 복귀기업에 대한 감세 확대,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율 연장 등 혁신 기업 지원 강화

 

 

3. 민생 및 지역성장 중심 지원

• 자녀 수 기준 신용카드 공제 확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인상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다자녀 가구·무주택 커플에 대한 추가 혜택
•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확대 – 최대 15년까지 연장

 

 

4. 주요 세제 개편 항목 정리 (2025년 세제개편 도표)

구분기존 내용2025 개편 내용비고

법인세 최고세율	24%	25%로 인상	과표 구간별 1%p씩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과세 대상자 대폭 확대
증권거래세율	0.15%	0.18%로 인상	주식 거래 비용 증가
배당소득 과세 방식	종합과세	분리과세 도입 (14~35%)	고배당 기업에 한해 선택적 적용
R&D 세액공제	전략산업 중심 적용	AI·반도체·콘텐츠 등 확대, 기한 연장	미래 산업 집중 지원
지방 이전 기업 세제 혜택	최대 12년	최대 15년으로 연장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자녀 수 기반 세액공제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한도	공제 한도 대폭 상향 + 다자녀 우대 확대	아래에 상세 설명

 

자녀 수 기반 세액공제 확대: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절벽 대응을 위해 자녀를 많이 둔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기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내 자녀 우대율 개선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이 최대 15% 추가 가산됩니다.
   • 다자녀 가구는 카드 사용액이 동일해도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및 금액 상향
   • 2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장려금 상한이 기존 대비 약 30% 인상됩니다.
   • 중위소득 이하의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세금 환급 효과 발생.
3. 보육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최대 1.5배 증가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단계별로 상향 적용됩니다.
4.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우대
   • 특히 다자녀 가구 및 무주택 청년 커플에게는 월세 세액공제가 최대 15%까지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

•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의 실질 세부담 완화 → 출산 장려 유도
• 중산층 맞벌이 및 청년층 세제 지원 강화
• 소득에 비례한 공제 혜택 차별성 보완 → 더 공정한 세제 설계

 

 

5. 정책 취지와 향후 효과 전망

•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했던 **‘부자 감세’**의 핵심 조치를 되돌림으로써, 세입 기반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2.6조원, 2027년 약 5.6조원 규모의 추가 세입 확보 효과를 예상 중입니다
• 한편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특히 고배당기업의 매력 제고를 통해 ‘K-코리아 할인 종식’을 기대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 AI·반도체 등 핵심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해외 복귀 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면서 기술 중심의 산업 기반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6. 결론: 투자·산업 중심 대전환의 신호탄

2025 세제개편안은 단순 증세를 넘어 미래형 산업 전환, 자본시장 활성화, 포용적 세제 확대라는 복합적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 제도적 변화로 세입 기반을 강화하면서도, 전략 산업에 대한 성장 인센티브는 확대
•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주식시장 매력 확대 노력
• 민생 중심의 감세 조치로 다자녀·중산층 세 부담도 완화